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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새해 예산안 재정적자 확대 국민 우려로 이어질까?

 연방정부가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보수당 지지자들이 극단적인 우려를 한 반면 나머지 정당은 지지와 우려가 섞였다.   비영리조사기관인 앵거스리드연구소(Angus Reid Institute)가 3일 조사 발표한 연방재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연방보수당 지지자의 83%가 자유당의 연방 예산안이 균형재정을 위험에 빠트릴 정도로 너무 많은 지출을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봤다.   이렇게 보수당 지지자의 극단적인 부정 의견으로 인해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가 45%로 긍정평가가 33%, 그리고 모르겠다는 대답이 22%로 나왔다.   연방자유당 지지자는 57%가 산업을 위해 투자하고 저소득 국민을 지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안을 내놓았다고 긍정평가를 했다. 부정평가는 19%였다. 연방자유당과 공조를 하고 있는 연방NDP 지지자의 54%로 긍정평가를 54%, 부정평가가 19%로 나왔다.   다소 중립적인 입장인 블록퀘벡당 지지자 중 44%는 부정평가를 그리고 24%가 긍정평가를 한 반면 모르겠다는 대답은 32%로 나왔다.   연방예산안의 주요 항목 관련 설문에서 9만 달러 이하 가정에 대한 치과의료보험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대답한 비율이 76%였으며, 개인이나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답이 35%였다. 각 지지정당별로 보면 보수당만 58%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대답했고, 자유당은 90%, NDP는 92%, 그리고 블록퀘벡당도 81%로 절대적으로 높계 나왔다.   저소득층을 위한 GST 환급금을 1회성으로 2배 주는 것에 대해 70%가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오피오이드 중독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66%, 원주민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66%가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청정에너지 관련 세금 혜택 내용에 대해서 각 주별 지지도에서 BC주는 필요한 조치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비율이 퀘벡의 51%에 이어 50%로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대답은 36%로 퀘벡의 34%에 이어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16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표준오차는 +/- 2% 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재정적자 새해 연방보수당 지지자 새해 예산안 연방자유당 지지자

2023-04-04

치과보험, GST 환급 확대 연장 예산안에 반영

 현 자유당 소수 연방정부가 결국 정권 유지를 위한 파트너인 연방 NDP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해 의회해산이라는 파국을 피해갔다.   연방정부가 28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예산이 바로 자그밋 싱 연방NDP 대표가 주장해 왔던 저소득층 치과의료보험 혜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연 소득 9만 달러 가계로 치과보험이 없는 경우 일부, 그리고 7만 달러 이하의 가계의 경우 전액 18세 이하, 시니어, 그리고 장애자들이 대상이다.   또 일회성으로 식품비 보조금(grocery rebate)이란 명목으로 GST 환급금을 2배로 올려 성인 1인 234달러를 비롯해 4인 가정에 467달러의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내용도 NDP의 요구사항이었다.   학생 학비대출금도 40%가 증액해 일주에 21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위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수수료를 27% 하향 조정한 부분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친환경 기술 등에 투자를 늘리는 예산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억 달러를 비롯해 향후 5년간 2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는 청정 기술을 제조와 처리에 사용되는 새 기계와 장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청정수소투자세금혜택(Clean Hydrogen Investment Tax Credit)도 도입된다. 이외에 탄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복지성 예산안 확장으로 인해 캐나다의 GDP 대비 부채율은 지난 회계 연도의 42.4%에서 43.5%로 1.1% 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에 자유당 정부가 NDP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소수정부의 해산 위기는 넘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연방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낮아졌다. 현재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간 연방보수당에서는 집권의 기회가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치과보험 예산 새해 예산안 환급 확대 저소득층 치과의료보험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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